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어제 대장동 의혹핵심 인물들에 대해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내일로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두고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'고발사주'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가 조금 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먼저 대장동 관련 의혹 짚어보죠. 어제 핵심인물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한꺼번에 청구가 됐는데 결국 핵심 혐의는 뇌물과 배임,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맞습니다.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처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배임이 들어갔었잖아요. 뇌물하고 배임이 들어갔었는데 기소할 때 뇌물죄만 기소가 됐어요. <br /> <br />그래서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게 아니냐, 그런 말이 많았었죠.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마 검찰에서 배임의 법리적 구조 자체가 복잡한 측면이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사업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한 다음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영장에 청구했는데 1700억 이상보다 대폭 줄어든 651억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 기소를 하고요. <br /> <br />뇌물과 관련된 것은 700억 수수 약속한 부분,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뇌물 받은 것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기소를 했고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 남욱 변호사랄지 김만배 씨,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내일 영장심사를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. <br /> <br />전격적으로 전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아마 일단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사실관계는 검찰이 대부분 다 파악했고 또 처음에 영장을 청구할 때 굉장히 모순된 범죄사실이 있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자신감을 보이면서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변호사님께서 모순된 범죄혐의가 정리됐을 거라고 추정을 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넘길 때 뇌물 혐의만 적용해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에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0211242692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